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을 환영합니다.
스트림뮤직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약관은 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스트림뮤직(이하 '스트림뮤직')과 이를 이용하는 스트림뮤직 서비스 회원(이하 '회원')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아울러 여러분의 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트림뮤직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실 경우 여러분은 본 약관 및 관련 운영 정책을 확인하거나 동의하게 되므로, 잠시 시간을 내시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림뮤직 국외 저작권료 정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스트림뮤직은 회원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국외 지역에서 발생한 음악 저작권료를 확인하고 정산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본인인증
-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회원의 경우) 또는 수익권 설정 계약(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 회원의 경우) 체결 및 관리
- 스트림뮤직의 국외 저작권료 수령 및 정산·지급
- 정산 내역의 상세 제공(매체별/곡별/지역별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 공지사항, 고객지원 도움말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스트림뮤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하신 후 회원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스트림뮤직은 이에 대한 승낙을 통해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여러분께 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 계정(이하 '계정')을 부여합니다.
계정이란 회원이 스트림뮤직 서비스에 로그인한 이후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 이력을 회원별로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회원 식별 단위를 말합니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스트림뮤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및 회원 정보는 정확하게 관리해 주세요.
스트림뮤직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 가입 또는 이용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뮤직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름, 휴대전화 번호, 전자메일(ID), 주소
- 본인인증 결과 및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중복 가입 확인 정보(DI) 포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또는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 회원 여부 및 회원번호
- 정산·지급을 위한 정보(예금주, 계좌번호 등)
- 계약 및 정산에 필요한 저작물 관련 정보
회원 가입 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ID) 등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 계정에 등록된 정보는 항상 정확한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계정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스트림뮤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계정과 관련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계정 사용을 허락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계정 또는 비밀번호 등 인증수단을 제3자에게 노출하거나, 이를 방치하여 부정 사용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고객지원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맡기고, 스트림뮤직이 국외 정산을 도와드립니다.
회원은 스트림뮤직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회원인 경우
- 수익권 설정 계약: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 회원인 경우
회원이 위 계약을 체결하면 스트림뮤직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외 저작권료를 수령하고 정산을 진행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계약서 또는 별도 약정에 따르며, 본 약관은 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의 기본 규칙을 정합니다. 본 약관과 개별 계약 또는 운영 정책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개별 계약 또는 운영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외 저작권료 정산은 반기별로 진행됩니다.
스트림뮤직은 국외 저작권료를 수령한 뒤, 개별 계약 및 운영 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정산·지급합니다.
- 정산 주기: 원칙적으로 반기별 정산
- 정산 내역: 매체별/곡별/지역별 등 상세 내역을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회원이 등록한 지급 수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다만, 국외 정산·배분 기관의 처리 일정, 데이터 정정 또는 반환, 지급 지연, 환율·세금·수수료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정산 시점 또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스트림뮤직은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는 꼭 필요한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스트림뮤직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인증, 계약 체결·이행, 국외 저작권료 수령·정산·지급, 고객지원, 법령 준수 및 분쟁 대응,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적법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보호합니다.
스트림뮤직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회원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스트림뮤직이 이용자 및 회원에 대해 관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이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림뮤직은 여러분이 스트림뮤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로그인하거나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전자메일, 서비스 내 알림 또는 기타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사전에 안내해 드린 후 여러분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할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해질 경우 부득이 관련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스트림뮤직은 여러분이 스트림뮤직 서비스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스트림뮤직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타인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부득이 아래와 같은 경우 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 스트림뮤직의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예: 매크로, 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등)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 또는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복사, 수정, 판매, 양도, 대여, 담보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역설계, 소스코드 추출 시도, 복제, 분해, 모방, 기타 변형하는 행위(다만, 오픈소스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체 조건에 따릅니다)
-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를 업로드하거나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행위
스트림뮤직은 본 약관의 범위 내에서 운영정책, 안내, 공지사항 등을 두어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정책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합니다.
회원이 관련 법령, 본 약관,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스트림뮤직은 회원의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거나, 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일시 또는 영구히 정지시키는 등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야 할 경우,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 외에는 위와 같은 단계적 서비스 이용 제한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스트림뮤직은 가능한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사후라도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림뮤직의 잘못은 스트림뮤직이 책임집니다.
스트림뮤직은 회원이 스트림뮤직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스트림뮤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스트림뮤직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스트림뮤직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트림뮤직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예견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 손해 또는 간접 손해, 기타 징벌적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림뮤직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여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트림뮤직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회원 탈퇴는 스트림뮤직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를 의미할 뿐, 회원이 스트림뮤직과 이미 체결한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 또는 수익권 설정 계약 등 개별 계약까지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개별 계약에서 정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스트림뮤직은 국외 저작권료 수령 및 정산·지급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회원 또한 해당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정산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정산·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지급 수단 등)를 최신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스트림뮤직이 해당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회원 계정에 부속된 서비스 이용 관련 데이터는 소멸됨과 동시에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이행(정산·지급, 분쟁 대응, 정산 내역 보관, 법령상 의무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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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뮤직은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두절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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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을 잘 안내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트림뮤직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적시에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메일, 서비스 내 알림 또는 기타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 드릴 것이며, 다만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7일 이상 스트림뮤직 서비스 홈페이지(https://publishing.stream)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뮤직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전자메일을 통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의견이나 개선 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스트림뮤직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그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관 및 운영 정책을 게시하며 사전 공지 후 개정합니다.
스트림뮤직은 본 약관의 내용을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스트림뮤직은 수시로 본 약관 및 운영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것이며, 사전에 그 개정 이유와 적용 일자를 서비스 내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불리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의 약관 변경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해당 서비스 내 공지하고 별도의 전자적 수단(전자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약관은 한국어를 정본으로 합니다. 본 약관 또는 스트림뮤직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분과 스트림뮤직 간의 관계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본 약관 또는 스트림뮤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처리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공지 일자: 2026년 3월 1일
개정 일자: 202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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